생활속 법률 용어,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판결문 읽는법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판결문 읽는 장면이 나오는 데 사실 이걸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나에게 판결문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난감할수 있을 겁니다. 
하여 오늘은 간단하게 판결문 읽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결문에는 민사 판결문과, 형사 판결문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 용어 이기는 하나 사실 이런 거 모르고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순서 

1. 민사사건 판결문 읽는법

2. 형사사건 판결문 읽는 법

 

판결문

 

1. 민사사건 판결문 읽는 법

00xx 법원 

판결

 

사건    사건번호와 간단한 사건 내용

원고    원고의 이름, 주소가 들어가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이름

           소송 대리인의 소속

 

피고   피고의 이름, , 주소, 

          변호사 이름

           소송 대리인의 소속

변론 종결 날짜(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 날짜

 

주문-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혼인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면, 혼인 무료라고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청구 취지- 소송 시 원고 혹은 반소원고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청구 취지는 이러했으나, 주문과 같은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가 담기 내용이 기재됩니다.

 

 

 

2. 형사사건 판결문 읽는 법

00xx 법원 

판결

 

사건    사건 번호 및 간단하게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    기소한 검사의 이름 및 공판을 하는 검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피고의 이름, 주소, 소속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 종결 날짜(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 날짜

 

 

주문- 결정(처벌 또는 기각)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형에 벌금 얼마, 집행유예 며칠 같은 판결이 기재됩니다. 

 

이유- 이러한 주문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를 보고, 승소한 걸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디 까지는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이 바로 결정,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활 속 법률용어, 형사 및 민사 소송 결정문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법원에 가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 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시길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