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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생활속 법률 용어 헌법 종류

by 이포쿠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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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법의 종류는 다양하기는 하지만, 모든 법이 동일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며, 법에도 더 강한 위력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헌법은 국가의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것이기에 가장 힘이 강합니다. 
이렇게 투표로 구성된 규정은 국가의 틀을 잡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서

1. 헌법, 법률, 규칙등 우선순위

2. 헌법 종류

 

헌법재판소
헌법

 

1. 헌법, 법률, 규칙등 우선순위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각종 국가 기관의 구성방법, 운영 원칙등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헌법 다음이 법률이며, 다음은 명령, 조령, 규칙 순서로 위력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헌법 및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게 되며, 명령은 만든 사람에 따라, 대통령령, 촐리령 등으로 불립니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만들어집니다. 

헌법을 제외한 나버지 모두는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법률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2. 헌법 종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헌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 체제의 조직, 운영에 관해 규정한 최강의 효력을 지닌 법입니다.

 

회사나 학교, 조합, 시, 군, 구, 등의 다양한 사회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위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중 국가의 경우 그 규칙이 법입니다.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법들의 내용과 형식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헌법은 국가의 근본과 기본이 되는 법이며 법에서는 왕 이입니다. 

 

헌법의 종류

성문헌법 헌법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법전화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 및 대한민국도 바로 성문헌법 국가 입니다. 
종류에는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이 존재 합니다. 
불문헌법국가 성문헌법이 없으며, 몇가지 중요한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 국가 입니다. 
예시) 영국
경성헌법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일반 법률보다 까다로운 개정 절차방법을 취하는 헌법을 의미합니다. 
성문헌법과 유샇게,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민정헌법 국민이 제정한 헌법을 의미합니다. 
국주가 제정하면 흠정헌법 이라하며
국민과 국주가 협의해 제정한 것을 군민협약 헌법이라고 합니다. 

민정헌법은 국민이, 군주 및 와이 제정하면 흠정헌법이, 국민과 군주나 왕이 협약해 제정하면 군민협약헌법 이라 하며

어떤 이에 의해 제정 되어느냐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달리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헌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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