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 및 체크 리스트, 처벌 사례, 해결방안

뉴스를 보면 하루 걸러 한 번씩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입원, 혹은 살인, 등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애정 싸움 정도로 생각한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에,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까지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은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레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민에 빠져 있다면, 이것 저것 가리지 마시고 먼저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시는 게 최선입니다.

 

순서 

1.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2. 데이트 폭력 체크 리스트

3.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 및 당했을 경우 해결방안

 

데이트-폭력

 

1. 데이트 폭력 사례

사례)

20대 남성 A는 과거 연인이였던 S에게 불법으로 녹음한 영상 등을 지워 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집으로 유한 뒤 성폭행을 합니다. 

 

S는 연인 시절부터 폭행 및 협박, 강간,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성범죄 당시에도 불법 촬영물을 삭제시켜달라고 해야 했기 때문에 강제로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을 A는 S양을 더욱 괴롭히게 됩니다. 

 

A는 S양의 핸드폰을 빼앗은 뒤, 칼로 위협을 가하며, 폭행 및 강강을 일삼았고 

마지막에 S양은 속옷도 입지 못한채 맨발로 도망 나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공분을 크게 사게 되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21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가 한 해 평균 17,582건 이었으며 

이중 처벌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 데이트 폭력 유형

• 폭행 항해 72%
• 체포 및 강금, 협박이 11%
• 경범 등 기타 8%
• 주거침임 6.9%
• 성폭행 0.9%
• 살인 0.4% 

이는 폭행이나 상해 감금등 신체적인 폭행과, 정신적인 지배 및 통제(가스라이팅)가 있습니다. 

연인을 하나의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유물로 여기며, 집착과 통제, 지배하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단계에선, 피해자들은 본인의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것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데이트 폭력 체크 리스트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될 문제적인 행동을 가하고 있다면 

가해자의 마음이 식었거나, 데이트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체크 리스트

• 옷차림 등에 지적을 심하게 하며,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입거나 꾸미는 것을 강요합니다. 
• 문자, 카톡, 이메일, SNS 통화내역을 확인 합니다. 
•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며, 만자지 못하게 강요합니다. 
• 하루 종일 문자나, 전화 통화를 시도 합니다. 
•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 합니다. 
• 매일매일 만나자고 하거나, 만나게 되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헤어지면 바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 과거 누구와 만났는지 등의 연애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누구보다 다정 다감합니다. 
• 화가 나면 물건을 등을 던지거나 손이나 발로 물건 등을 찹니다. 
• 화가 나는 경우, 이를 주채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 화가 나면 벽으로 밀치거나, 손목을 세게 잡는 등의 강한 스킨십을 합니다. 

 

위에 체크리스트에 한개라도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조짐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 및 당했을 경우 해결방안

처벌 규정

데이트 폭력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범죄 행위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형법	죄목	처벌 수위
제260조 폭행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제261조 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후 폭행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7조 상해	사람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명예 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8백만원 이하 벌금
	공연히 허위시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훼손한 경우	5년 이하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드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19조 주거침임	주거, 관리 하는 건조물 침입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298조 성추행	강제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297조 강간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76조 체포, 감금	사람을 체포 혹은 감금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위에 나온 죄목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1) 입증할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카톡, 음성 녹음, 통화 녹음, 문자, 사진, 제삼자의 증언등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가능하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기 작성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됩니다. 

2) 대외적으로 사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데이트 폭력이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해 구체적인 피해 기록을 남기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3)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 나 홀로 해결하겠다 또는 이러한 상황이 창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적지 않습니다. 
  • 절대로 숨기지 말고 본인 상황이 어떠한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4) 강경한 자세가 필요 합니다. 

• 사랑하니까, 언젠가는 좋아질거야,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등 
  •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혹은 정때문에 묵인하기도 합니다. 
  • 절대로 사람을 고쳐쓸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경찰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5) 심리 안정 도모

•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불안, 초조, 우울,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 이럴 때일수록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시고 위에 4가지 내용을 꼭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남성분들도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는 하나, 이를 감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라는 말 저는 어느 정도 공감 합니다. 
그러나 고쳐 쓸수 있는데 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게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