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타인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 신체적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 허위 수사를 의뢰했다면, 무고죄 성립 요건에 부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이 바꿀 수 있는 게 무고죄이기에, 실형을 선고하고 처벌 형량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무고죄 형량, 성립 요건,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2. 무고죄 형량 

3. 무고죄 성립 요건 및 공소시효 

 

무고죄

 

1.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법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은, 불법 행위를 했을때만 내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범죄로 지목되는 행동이 실제 피해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뤄지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를 무고죄 라고 합니다. 

 

•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 누군가가 본인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 반대로 고의적으로 나의 처벌을 노리고 신고를 했다면 이를 묵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대응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역고소까지 진행할까 봐 걱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화 같은 상황에서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뜻?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고의로 하였든, 실수로 하였든 타인의 신고로 위기에 놓였다면 

그 즉시 본인의 무혐의나 무고함을 밝히면서, 이와 동시에 신고한 타인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고죄로 형사 고발 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2. 무고죄 형량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며,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 봤도, 가벼운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량 수준이 높은 만큼 성립 요건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 무고죄는 재판까지 가서 단순히 무죄 선고가 나면, 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 무고죄 성립 요건 및 공소시효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성립 됩니다.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 도달했다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했다 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무고죄 성립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 수사 기관에 다달 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여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대법원 1985년 2월 8일 선고)

 

◎ 허위 신고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 성립되고
•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83년 9월 27일 선고)

 

무고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이뤄지고 10년이 지난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고죄 형량 및 공소시효,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 중에 너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곤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성립되진 않으며,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