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도촬죄(몰카) 처벌 형량

몰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얼굴 및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은 범죄이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며,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기에 피해자들은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불법촬영물이 심각한 사회의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순서

1. 몰카 즉 도촬죄 

2. 불법촬영 몰카 처벌 형량 및 음란물 유포 혐의의 경우 

3. 몰카 증거 인멸시?

 

몰카단속

 

1. 몰카 즉 도촬죄 

도촬죄 뜻?

도둑 촬영 범죄의 줄임말입니다. 

불법 촬영이나, 몰카처럼 상대방과의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뜻합니다. 

• 도촬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혹시라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도만 했었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불법 행위가 도촬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몰카 촬영은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보면 

• 도촬죄에 해단되는 행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이용해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이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말합니다. 

 

※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촬영물 및 복제물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반포 및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2. 불법촬영 몰카 처벌 형량 및 음란물 유포 혐의의 경우 

몰카 도촬죄 처벌 형량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도촬죄 성립 요건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도촬죄의 형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피해자에게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강의 이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하게 촬영만 할 것이 아닌, 당사자와의 아무런 동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 시: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런 경우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촬죄 항목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는 경우 

• 공무원은 퇴직을 하여야 하며
• 공시생의 공우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3. 몰카 증거 인멸 시?

몰카로 인해 입건되는 경우 

• 수사 기관에서 사안을 분석하기 위해 몰카에 사용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이뤄집니다. 
• 경우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 발부로,
• 자택 및 사무실에 있는 pc, usb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실형을 모면하고자,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 중 구속되어 
•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아야만 풀려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증거 인멸 죄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촬영물 외에도 광범위하게 카페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상습범인 경우, 
• 동시에 여러 혐의들과 함께 입건되는 경우 구속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또한 초범이라고 해도 도촬죄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에 단 한 번만 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는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끝으로 불법촬영 도촬죄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하에 촬영 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나도 모르게 유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평생 마음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