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처벌,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기준

각종 sns를 보다 보면 봤던 사진을 반복해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순간 나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sns에 마치 본인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 으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나 저작물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사진등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2. 본인도 모르게 사진 도용 당한 경우 처벌 기준

3. 음란물에 내 사진 도용 된 경우라면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아직 까지는 사진 도용죄라는 죄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입법화되어 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진 도용에 적용할수 있는 법은 초상권 침해입니다.
- 초상권 침해에서 초상권 이란?
- 당사자의 허락 없이 얼굴 및 신체 부위를 촬영 및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즉, 초상권이 담긴 사진을 당사자와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 후 공표, 전시 및 영상, 엽서 등에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나라 연예인의 사진을 다른 국가에서 매장 홍보나, 성인 광고, 도박 광고 등에 사용하는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행위
상업적 무단사용: 당사자와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이득을 취한 행위
식별 가능성: 해당 사진에 나온 피사체가 특정인으로 식별할수 있는 행위
- 모자이크를 했음에도 누가봐도 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면 성립 가능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상호 간에 계약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얼굴 사진을 도용한 경우
-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는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배상 금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사진 도용죄는 꼭 민사로만 진행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기타 다른 2차적인 범죄 정황이 포함되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초상권 침해 (사진 도용) 처벌 기준

마친 본인인척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이의 사진을 몰래 사용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물에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음향 및 화상물, 영상을 배포 및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 또는 반포를 목적으로
- 타인의 얼굴 및 신체 부위를 가지고 촬영물을 제작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가공한 경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에 해당되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도용죄는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무단 사용했는지

이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냈는지에 대한 사항등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해 보고 따져 보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판단으로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도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들어본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안타깝게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