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원인이 없음에도 대가를 원하거나, 이득을 얻어 피해를 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서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2.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송금을 잘못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등의 부당이득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을 챙기게된 경우,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 등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의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선
  • 타인의 재산 및 노동, 노력으로 인해 이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을때 
    • 손해와 이익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면서 정당화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위에 경우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는가 안했는가에 따라 

•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차가 생길 수 있으며
• 혹시라도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익 금액과 함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 원고에게 발생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합산 청구해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근거 자료를 통해 이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소송을 하다보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 부당이득에 대한 돈을 이미 모두 사용했거나, 이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서 

소송에 앞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에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통해, 명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한뒤, 통장압류 및 부동산 경매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서라도, 청구 금액을 회수 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분비중이라면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바로 청구하려고 하는 금액의 액수 입니다. 
• 3천만 원 미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보다 빠른 답을 제시해 줄수도 있습니다. 

 

단, 현재 어떤 방법이 상대방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선 충분히 계산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사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등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는게 맞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마음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안타까운 세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