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 안갚을때 신고 또는 지급명령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지만, 주변을 보면 친구가 돈 안 갚을 때 등의 이유로 마음고생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크면 신고를 하게 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본인은 친구를 믿고 좋은맘으로 빌려주었는데 

각종 인터넷 상에서 놀러 다니며 사치를 부리는 것을 보면, 법대로 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서 

1. 친구가 돈 안갚을때, 신고 혹은 지급 명령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법

 

1. 친구가 돈 안갚을때, 신고 혹은 지급 명령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 했으나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경우, 민사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경찰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단,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기죄 성립 요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 없었는가, 나를 속이려는 해우이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기망 행위 유무에 따라 사기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힘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중 현재 상황에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민사소송보단,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게, 보다 빠르면서 간단한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과 비교해을시, 적은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인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지급명령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박 없이 증명된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 
• 채무관계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후 법원이 이를 확인한 다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씨 승소 결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빌린 친구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즉, 친구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금 기록 및 차용증, 메시지 기록도 없다면 

돈을 빌려준 자체를 입증받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 이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단, 이러한 과정에서 은닉행위가 있었다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즉,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서,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구에게 돈 빌려 줬는데 갚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 들은 걸로 할게 하고 마무리하거나, 심하게 요구하면 인연을 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돈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