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구성요건 형량 및 공소시효, 배임죄와 차이

중소기업의 직원인 수년에 걸쳐 31억을 횡령, xx 골프장 직원이 회사 통장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 xx 은행 전 직원인 10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 등 뉴스를 통해 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고 횡령죄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횡령은 명확한 범죄행위로 적발 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횡령죄 구성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순서 

1. 횡령죄 구성 요건 및 배임죄와 차이

2. 횡령죄 형량 및 공소시효

3. 횡령죄 해외도피 

 

횡령죄

 

1. 횡령죄 구성 요건 및 배임죄와 차이

횡령죄 구성 요건

수천만원 수억 원을 횡령하는 것만이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횡령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 뜻?

타인의 금전 및 물품 형태의 재산을 사작으로 사용했거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공금 횡령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 그 재물을 붑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죄와의 차이 

횡령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임을 저버린다는 것으로, 배임죄와 상당히 유사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단, 두가지 범죄는 유사하기는 하나, 성립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횡령죄의 주체는 보관자이며 객체는 재물입니다. 
• 배임죄의 주체는 사무처리자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 입니다. 

 

즉, 횡령죄의 성립을 위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본인의 소유인것 처럼 처분하는 의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자라는 신분적인 지위에 비춰 죄질이 더욱 중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와 같이 보호 가지치 있는 업무를 요하기에

• 횡령 가능성과 피해 범위가 더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가중 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횡령죄 형량 및 공소시효

횡령죄 형량

처벌은 횡령액에 액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량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혐의로 위반한 경우 처벌이 더욱 중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업무상 혐의는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때 성립되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50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 상호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금액의 정도, 피해규모, 횡령 공소시효 등을 숙지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횡령 공서시효

횡령 공소시효: 7년

업무상 횡령: 10년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면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3. 횡령죄 해외도피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공소시효가 끝날때 까지 해외에 도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시 까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착각하고 해외 도피 후 공소시효 만료 후 국내에 다시 들어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금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적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순간의 판단 미스로 횡령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사실상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반성을 하고, 처벌을 받는게 그나마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횡령죄 구성 요건 및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기에 본인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