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대여금 소멸시효 및 반환청구소송

by 이포쿠 2024. 1. 1.
반응형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갚겠지, 믿고 빌려주었던 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금전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전에 대여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순서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 인지, 상사채권 인지, 공사대금 인지 확인 

2.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생활행복
행복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 인지, 상사채권 인지, 공사대금 인지 확인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일반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
  • 상사채권은 5년
  •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상황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는 경우,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절차
  • 소송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이 필요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 똥안 대여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기간을 활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 

이를 통해 대여금 소명시효를 중단할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 청구는 기각 이라는 변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각이 될수 있기기에,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알아보고 

그와 동시간 확실한 애응 전략을 준비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승소를 해도, 미리 보전처분을 해놓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빌려줬으니 당연히 돌려받을거란 생각은 오산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게 사실이기에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대여금 소멸시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해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돌아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소송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읽고 또 읽어서 만약에 대처하는게 최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여금 소멸시효 및 반환청구소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