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및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옷,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죄, 대중 공연에서 누가 봐도 과도한 노출 등을 하는 것을 공연음란죄라고 합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아도, 타인들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순서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풍기문란죄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풍기문란 뜻?

풍속 및 규범을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주며 어지럽힌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 지금 현재는 법률에 의거 공연음란죄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침심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가지: 공연성 과 음란성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면, 충분히 인지할수 있다고 인정되며
• 사건 당시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

• 꼭 신체노출이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 행위 자체로 타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 범행 장소, 시간, 당시상황, 노출 부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풍기문란죄 성립 여부의 애매모한 부분

위에서 언급했듯이 풍기문란죄는 범행 장소, 당시의 상황, 노출 뷔의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모한 부분이 존재 합니다. 

 

예시: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드 모델로서 옷을 벗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노상방뇨의 경우 공염 음란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는 본인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타인에게 본인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주었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노상방뇨가 노상방뇨로 끝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처벌 수위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 행위로 다른 사람들의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범 제254조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구료 또는 과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 신상 정보 등록, 공개 고지, 특정 기업 취업 제한, 전장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 혐의가 가중되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예시: 풍기 문란 행위를 밀폐된 공간 안에서 했다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었던 상황임이 고려된

강체 추행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였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성적 발언까지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한 행동

주취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공연음란죄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 주취 상황으로 인해 풍기문란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적절한 항변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범죄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가짐을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