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 마켓 3자 사기 뜻 및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예전에는 중고나라가 최근에는 당근마켓이 생기면서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온라인에서 익명을 통해 거래가 되며,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택배 거래를 사용하기 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물건을 직접 보고 

구입을 결정하시는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순서 

1.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유형 및 3자 사기 뜻

2.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형량

3.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합의금으로 감형? 

 

당근마켓

1.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유형 및 3자 사기 뜻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선입금 사기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② 택배 사기

• 택배로 이미 물건을 보냈으나 대금을 보내지 않는 경우 
• 또는 보내기로 한 물건이 아닌 가품 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내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③ 제 3자 사기

• 판매 게시글을 도용해 구매자에게 접근한 뒤 돈을 받고 달아나는 경우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위에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3자 사기 뜻

구매자와 판매자 외에 제3 가자 중간에 나타나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예시: 제 3자, 가해자가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듯이 구매자를 속여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중간에 물건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관련이 있는 경우,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형량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요건

•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 재물의 교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 됩니다. 

 

사기죄 성럽을 위해선,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기망행위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외곡해,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 그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인과 관계가 있었는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에 두 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과거에 상습적인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금액 정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놓이게 됩니다. 

 

50억 원을 넘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합의금으로 감형?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반성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벌은 어떻게든 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반성하고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와 3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억울하겠지만, 징역형에 놓일 수 있으니 무조건 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형량, 사기죄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고거래 사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니, 직접 만나서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한 뒤 거래를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