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요즘은 언제나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는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이후 법이 강화되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동승자 분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행법상 특가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은준 차량의 동승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행위 또한 음주운전 방조로 간주하기에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해 동승자까지 기소 및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순서

1. 음주운전 초범의 실형 가능성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3. 음주운전 측정 단속 불응 처벌 내용 및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음주운전-단속

 

1. 음주운전 초범의 실형 가능성 

초범 실형 가능성 

도로교통법 제44조 

• 누구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차량 등을 운행하면 처사처벌 대상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0.03%의 수치는 소주 한잔 정도의 양을 이야기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고 유무와 누범 기간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고 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주취 주행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에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 즉, 초범일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삼진아웃 처벌 기준 

이는 형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혈사 처벌에 놓일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0.2% 미만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미만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3. 음주운전 측정 단속 불응 처벌 내용 및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단속불응 형사 처벌 내용

단속 시 측정 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 여부를 운전자가 불응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148조 제2항의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 됩니다. 
  • 최대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만약 사람에게 상해가 가해졌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최대 1년~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을 시작으로 상대방의 가족 전부를 망치는 행위 일수 있으니 대리운전을 생활화 하시든, 아니면 음주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