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내용(벌금) 알아봤습니다.

남성분들은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폭행과 관련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술 때문에 폭행을 당하거나 행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폭행을 저지리 가도 합니다. 
이렇게 폭행을 행사하는걸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이중 쌍방폭행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폭력은 절대 휘둘러서는 안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대면서 폭행을 한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쌍방 폭행에 해당되기에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례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그래도 오늘은 쌍방폭행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순서

1. 쌍방폭행 내용

2. 쌍방폭행 처벌내용(벌금)

 

 

1. 쌍방폭행 내용

당연히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참지 못하고 폭행을 했다면 

본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은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합의를 잘만 한다면 처벌을 필할 수 있어 상대방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폭행했거나 
  • 위험한 흉기 및 물건 등을 휴대해 본 행위를 했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2. 쌍방폭행 처벌 내용(벌금)

특수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일수 있고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폭행

단순 폭행 합의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폭행 횟수,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됩니다. 

* 보통 전치 1주의 합의금은 최소 50~1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특수폭행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인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관계, 합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 집니다. 

* 보통 합의금의 경우 1주당 50~150만 원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특수폭행은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캔을 들어서 위협을 느낀 것도 법원에서는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벌금은 상황이나,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나도 같이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쌍방폭행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도의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토당토않은 상황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도 싫지만 현실이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