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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소액민사소송 절차 간단 정리 입니다.

by 이포쿠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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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보면 살면서 법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우의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소송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가끔 소액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 이 또한 귀찮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할때부터 부담이 되지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청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소송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하여 오늘은 그래도 맘을 먹으신 분들을 위해 

소액맨사소송절차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소액민사소송 절차 

2. 소액민사소송 장점

 

1. 소액민사소송 절차 

소액 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혼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본인의 상황에 비교해 보신뒤에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

  • 소송가액이 3처 만원 이하일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소송 절치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 법원에서 이를 검토해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당 하고
  • 피고가 받은 소장에 이의가 없는 경우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변론 종결 후에 판결 선고가 내려집니다. 

 

2. 소액 민사소송 장점

 

보시는 것처럼,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절차 과정에 대해서만 사전에 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특별히 변호사를 선입하지 않고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 라고 할수 있습니다. 

 

※ 단, 소장 작성 시 반드시 청구 취지와 기재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의 장점은 빠르게 처리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 변론 기일 전에도 증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당사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도 대리인 자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1회 변론기일로 진행되기에 무엇보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사 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개인과 개인의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더욱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또 필수 조건입니다. 

 

필요 서류나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고 법이기 때문에 도전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막상 도전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끝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법은 꼭 필요하지만 법원이나 경찰서에 누구나 가고 싶진 않을 겁니다.
오늘 알아본 소액 민사소송 절차는 사실 알지 않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겁내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응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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