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죄 처벌기준 입니다.

대부분 주거침입죄에 대해선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퇴거 불응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본인의 무의식 적인 행동이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깜깜해질 겁니다. 
때문에 미리 알아두신다면 이후에 생길 불상사를 막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에 접촉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법이랑 관계없는 일반인들은 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장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생활 법률 몇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살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

1. 퇴거 불응죄 처벌기준

2. 퇴거 불응죄 예시

법봉

 

1. 퇴거 불응죄 처벌기준

 

다른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을 주거 침입죄라고 합니다. 

 

- 타인의 동의 하에 들어갔으나, 관리자나 소유자가 나가라고 쵸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퇴거 불응죄 처벌 기준에 속합니다. 

• 처벌기준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퇴거 불응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지가 신고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주거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뿐 아니라 관리 건물, 선박 등 범위가 굉장히 넓기에 

퇴거불응죄에 속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퇴거 불응죄 예시

• 식당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도 퇴거불응죄 처벌 기준에 속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업방해죄에도 속할수 있습니다. 
• 퇴거불응의 시간이 아주 잠시 였다고 해도, 본 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되면 
  •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거는 집뿐만 아니라 영업장소,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 간혹 세입자의 집에 집주인이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됩니다. 
• 이런 경우도 퇴거 불응죄 및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부터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공간을 넘긴 것이기에 
  •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범죄가 성립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 하기 보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논리적, 객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거 불응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거고 또, 이를 알고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미리 이러한 법률을 알고 계신다면 긴장하지 않고 대처가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