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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불법주차 신고 및 과태료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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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피 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심한경우 버스정류자,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를 하는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구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키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담으로 결혼전에 저는 KT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동작구 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달에 과태료 딱지만 2~5장 정도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 하면 KT 내에서도 이를 이정해 어느 정도 선에서 보정을 했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불법주차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순서

1. 불법주차 신고 이모저모

2. 불법주차 신고 및 과태료

 

 

1. 불법주차 신고 이모저모

모든 차길에 주차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시간이나, 유예기간 

혹은 요일등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도로에 불법주차시 일반도로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및 과태료의 경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태료가 높아지고 있기에 주의 또주의하셔야 합니다. 

 

* 얼마전 부터는 버스내에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를 탑제시켜, 일부 버스가 순환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도입 되었다고 합니다. 

 

즉, 무조건 이제는 불법주차는 하지 않는게 최선 입니다. 

지자제체서 가장 걷기 쉬운 세금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과태료라고 합니다. 

 

불법 주차 신고 및 과태료 기준

  • 흰색 점선,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 합니다. 
  • 노란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금지 되나 정차는 가능 합니다. 
  • 노란색 실선으로 된 곳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 요일별 또는 시간대에 따라 허용 가능 합니다. 
  •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곳 입니다. 
흰색 실선 노란색 점선 노란색 실선 2중 노란색 실선
주 정차 가능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 가능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탄력적 허용 보조표지판 함께 설치 주정차 금지

 

즉 선의 색과 모양에 따라 주차를 할수 있는 곳에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는 어플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라는 어플에서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120번에 전화 하셔서 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2. 불법주차 신고 및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

  •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 4만원
  • 11~15인승 승합차 도는 4T 초과 화물차 5만원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는 2개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즉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2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그 자리에 불법 주차를 하는경우 1만원이 추가 됩니다. 

 

필요시 견인 조치도 당하게 되며,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견인료과 보관료 외에도 별도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과태료 부과 받고 60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5년 동안 1.2%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법주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중 특히 번화가 쪽에서는 불법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 될수 있는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위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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