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기준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오늘 알아보는 건 강체 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과거 먼 옛날 부터 계속되어 왔고 법이 강해져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직장내, 또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생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강체 추행죄 처벌기준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이상한 맘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처벌기준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받게 되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순서

1. 강제추행죄 기준

2. 강제추행죄 처벌기준

 

 

1. 강제추행죄 기준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징역 처벌도 피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최소한의 감형 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만약 강제추행죄 처벌기준에 속하지 않고 억울하며, 무죄 입증 자료가 있는 분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하면 오히려 본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무죄를 입증하실수 있다면 진행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강제추행 입증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즉, 피의자 신분으로 연류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할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수사 과정 중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혼자서 자칫 겁을 먹고 조급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헛소리를 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2. 강제추행죄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은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범한자에게 적용 되며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때라면 유죄가 인정 됩니다.

 

이때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나, 피해자 측에서 원치 않는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때에도 포함됩니다. 

• 유죄 선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특례법에 따라 10년 이사아 징역형 또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고, 타인의 신체를 만져,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 맞추려는 것, 팔짱 끼려는 것, 끌어안으려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즉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스킨십은 가족이랑만 하는 게 최선인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하는 강제추행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어의 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보곤 합니다.
뭔가 아직 까지는 법의 구멍이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경우 조심 또 조심하고 스킨십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