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벌금 알아봤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화물차를 너무나 쉽게 봅니다. 
최근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 이만 큰 짐을 실으면 위험할 텐데 하고 걱정시키는 차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여전히 과적 으로 인해 벌금을 내고 있는 화물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을 들여다 보면 누구나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화물차주 입장에선 한번에 많은 양의 물건 등을 운반해주는 게 좋겠지만 

이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끔 과적 차량에서 팅겨나온 물건 등으로 사고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키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서

1. 과적 단속 이란?

2. 과적 벌금

 

 

1. 과적 단속 이란?

과적은 도로를 망가트릴수 있으며, 교통사고 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해 추후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적은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수 있기에 국가에서는 과적기준에 대한 벌금을 

정한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물게 목격되지만 그럼에도 간혹 차도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것을 보거나 

단속 장비가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인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이건 바로 카메라 단속입니다. 

 

* 카메라 단속으로 어떻게 무게가 측정되겠어? 

라고 착각하는데 주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에 깔려 있는 차량의 무게가 측정되며, 감시 카메라가 바퀴 스프링의 눌림과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해 단속하게 됩니다. 

 

• 과적 단속 시스템이 과적 차량인 것을 인지하기에 
  
  • 의심이 되는 차량이라면 과적 검문소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2. 과적 벌금

화물차 과적 벌금 기준

- 기본적으로 총중량을 넘기거나 축의 하중이 초과되는 경우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기준이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적 기준

- 오차 허용 범위: 길이는 16.7m이며, 높이는 4m 및 폭은 2.5m입니다.

- 총 중량: 40t으로 10%인 4t 기준이며, 축의 하중은 10t으로 10% 기준인 1t입니다. 

• 폭이나 높이 혹은 길이 초과 시: 30만 원~100만 원 까지 과태료 외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중량 및 중량 위반 시: 50만 원~300만 원 까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한 과적 기준

- 적재 총중량: 110%입니다.

- 길이: 110%입니다.

- 높이: 4m입니다. 

 

• 적재량 기준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단속하고, 초과 시 과적 대상이 됩니다. 
• 이경우 벌점도 15점이 부과되며, 범칙금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만약 경찰 기준으로 5t 화물트럭을 예를 들면, 총 적재 가능량은 5t입니다. 
• 추가 허용 양은 10%로 5.5t 초과 시 적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중 과적기준 및 벌금

• 2t 미만 초과 시: 1회 50만 원, 2회 70만 원, 3회 100만 원 부과입니다. 
• 2t~4t 미만: 1회 80만 원, 2회 120만 원, 3회 160만 원 부과입니다. 
• 4t 이상: 1회 150만 원, 2회 220만 원, 3회 300만 원 부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적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적은 당연히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보행자들도 크게 다칠 수 있으며 차도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번거롭고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지키는 게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