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 간단 정리 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마음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은 일반 이혼과는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겠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견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고 배우자의 잘못이니 자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끔 본인이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

1. 유책배우자 기준 

2.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

 

1. 유책배우자 기준 

평생 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했던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혼인 기간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러 이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으며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을 입을 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가 혼인 기간중 가정에 소홀했거나
• 외도 등 
•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있는 해동을 해왔다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 놓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상황이 좋아지겠지 더이상 안 그러겠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내맘과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꼭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약고 계산 적인 사람들이니 무조건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2.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

• 위자료와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 위자료는 이혼을 하는데에 있어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쌓아온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 다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은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에 
  •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 가끔 이를 오해해 재산분할에서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 즉,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르기에 기여도를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 전업 주부분들도 당연히 재산분할 기준에 속합니다. 
• 재산을 유지하고 쌓아가는데 기여한것을 입증하시면,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본인이 어느정도 기여했느냐입니다. 

 

끝으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상하다고 확신이 들고 마음에 준비가 끝나셨다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죄를 진 사람은 죗값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