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합의가 중요한 이유 입니다.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따른 보상과 합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타인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하여 오늘은 형사소송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경찰서나 법원에 가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생각도 정리되지않고 

손발이 떨리기 까지 하면서 뭔가를 계속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식적인 생활 속 법률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 

1. 형사소송 합의 중요 이유

 

1. 형사소송 합의 중요 이유

형사소송의 합의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및 판사분들이 함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면 이를 참작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가벼운 처분을 내리게 되거나 

감형이 이루어 지기때문 입니다. 

 

피해 보상의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강요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기록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다시 낼수 없기 때문이고 이후에 발생될 분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서로의 인적사항, 합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따로 청구할 예정이라면

추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넣으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신뒤 합의 내용도 다시 체크하신 뒤 서명 날인하셔야 됩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이후 문제가 또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합의 말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셔서 합의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합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긴장되면서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생활법률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살면서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