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동승자 처벌

15년 전쯤 저는 음주운전을 했었고 그때 음주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면허 정지에 벌금이 2백만 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걸렸다면 취소였고 벌금은 몇 배였을 겁니다. 
즉 계속해서 벌금 및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고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그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주변의 시선 그리고 

보험료 할증 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벌금에 몇 배가 됩니다. 

 

순서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2.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행정처분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0.2% 미만
	음주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 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사망사고

 

민사적 책임

- 1회 적발시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이뵈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 사고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 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기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 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형사적 책임

- 교통사고를 낸경우, 부상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 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동승자가 음주를 한 여무와는 상관없이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기준은 

•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키를 제공한 자와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도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되룻 있습니다.

 

동승자는 방조죄의 형법에 규정된 바는 

타인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받으며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입니다. 

 

즉, 단순 방조냐, 적극 방조냐에 따라 처벌이 상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시 인명 피해가 발생 되었다면

-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음주를 걸린 이후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걸린 게 다행이지 않나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또한 처벌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꼭 옆에서 차키를 뺏어서라도 음주운전을 막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