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처벌 수위 기준 알아봤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어이없는 소식 중 하나가 공무원 폭행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공무원 폭행의 경우 어떤 죄명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 등으로 잠시를 참지 못해

만행을 저질렀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복 폭행의 경우 가끔은 이유가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공무원 폭행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공무원을 일중에 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순서

1. 공무원 폭행 처벌 수위

2. 공무원 폭행 골든타임?

 

 

1. 공무원 폭행 처벌 수위

폭행은 누구나 공평하게 정당화 될수 없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보상의 절차도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원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됩니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 136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상 퇴학 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한 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무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본 행위를 행한 경우 
  •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되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하게 되고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즉, 말도 안되는 행동은 절대론 해서는 안됩니다. 

 

 

 

2. 공무원 폭행 골든타임?

단순 폭행 과 공무원 폭행의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가끔 아주 까금 혐의를 인정받거나,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초기에 대응을 잘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폭행과 관련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셔야만 하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자료를 수집 후 소명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여도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모두 혐의가 인정 될수 있으며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법에 접촉 될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폭행 처벌 수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범죄 중에 하나이지만, 너무나 급한 마음에 보채거나 의도와는 다르게 협박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법에 접촉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