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성립기준 및 공소시효

성인이 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오면 우리는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작성하는 경우, 정해진 형식이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혹은 실수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과 상의 없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성립 기준에 부합되룻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처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서류 수정 정도로 치부하다가 큰고가 다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흘러가고 

다르게 흘러가는 속에서 법에 위반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몇 가지 생활 속 법률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 

1. 사문서위조 성립기준(처벌기준)

2.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1. 사문서위조 성립기준

우선 사문서위조 성립기준에 부합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무서 위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다량의 문서 위조 시 가중 처벌됩니다.

 

사문서 위조 성립 기준

• 취업을 위해 이력서 작성 시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만약 들키셨다면 무조건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최선이며 그나마 처벌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 상 작성하는 것이며, 그 밖에 모든 문서는 사문서에 속합니다. 

 

- 특히 본 행위로 문제가 되는 주체는 사실증명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인데 

대표적으로 인사장 추천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단체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고 해도 취지가 어긋나는 경우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공문서는 공권력 행사가 내재되어 있기에 별도 규정에 의거해 책임을 묻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문서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 아주 조금 수정해도 문서 전체에 영향력이 변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기에 문서위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정을 하는 행위 자체로 혐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혐의가 인정되어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바로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와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했거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만약 보관만 하고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사문서 위조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인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님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2.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형량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외 도피를 계획했거나 이행했다면 시효가 멈추게 되고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문제는 단순하게 위조 행위만 문제 되는 게 아닌 이를 행사해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시

사기죄도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형량이 더욱 높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문제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사전적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사문서 위조 성립 기준 및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는 범죄 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로 변경했다가 위험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