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형량 및 처벌 기준 입니다.

법은 우리 곁에 있지만 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은 오늘 알아보는 중상해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상해죄와 특수 상해죄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고 오늘은 중상해죄 형량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법률용어 평생 모르고 사시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사담으로 살다보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는 정도인데 이유는 업무상 조금 필요하다 보니 혼자서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게 정답인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서 

1. 상해죄 형량 및 처벌 기준

2. 중상해죄 처벌 및 성립 요건

 

1. 중상해죄 형량 및 처벌 기준

폭행죄만 해도 여러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해죄 또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 상해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죄명이 다를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여 오늘은 이중에서 중상해죄는 무엇을 뜻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신의 몸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몸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연하게 타인도 이러한 권리가 있으며 

피해를 가하면 이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는것도 인지 상정입니다.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신체적 뿐만 아닌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일으키거나, 장애를 준 것을 뜻합니다. 

육안으로 보이게 되는 외적인 상처가 없고, 피해를 입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 또한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단순 상해죄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폭행죄의 향량인 2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교 시 매우 높은 형량으로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폭행죄보다 더욱 중한 범죄로 인정됩니다. 

 

단순 상해죄 성립요건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가암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수 상해죄 성립요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중상해죄 처벌 기준 및 성립 요건

중상해죄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했거나 신체를 상해 해서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상해죄보다 더더더 무거 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상해죄 처벌 형량을 보시면 벌금형 처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중상해죄 성립 요건

예를 들어, 타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것도 폭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부상 피해가 생겼다면 이는 폭행죄를 넘어선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에 속하게 됩니다. 

 

즉, 상해죄를 이야기하자면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해 성립되는 죄를 뜻합니다. 

 

상해죄 및 중상해죄 모두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 단순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해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되고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상해죄로 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상해죄 형량 및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폭행, 상해 이러한 것들은 살면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인데 뜻하지 않게 연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좋게 좋게 끝내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법에 심판을 받아야만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드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