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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언어폭력 신고 처벌 기준 방법 입니다.

by 이포쿠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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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에 적으면 몇 명 많으면 수백 명 까지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언어폭력 신고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당연히 대화가 오고 가게 되며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매사에 신중해야 하지만 가끔은 그러한 것들을 잊고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거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언어폭력 신고 처벌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담으로 저의 경우 군대 제대한뒤 첫 직장이 kt 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직장에 사무직이여서 평생직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상사의 폭언이 너무나 심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는데 kt에선 무시를 했고 너무나 환멸을 느껴 그때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십수 년 전 일이라 잊힐 만도 한데 전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

1. 언어폭력 신고 처벌죄 알아보기 

2. 언어폭력 처벌 기준

 

 

1. 언어폭력 신고 처벌죄 알아보기 

- 내가 뱉은 말들은 이후에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언어폭력 신고 처벌 가능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어 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소 절차가 너무나 힘들어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을 떠올리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인 언어폭력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육체적 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난뒤 흔적이 사라지지만 

언어폭력의 경우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나마 다행인건 언어폭력 고소 처벌 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인터넷 상의 댓글이나 비방 목적으로 하는 게임 중 욕설 등으로 인함입니다. 

 

억 명이 보장되기에 이를 무기로 삼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욕들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언오 폭력 고소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빠른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목욕 죄, 명예 훼손제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속해, 단순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흔적이 남기 때문에 흔적이 남는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하며

주의 또 주의를 하셔야 위법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언어폭력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엄연하게 폭력에 해당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은 다시금 본인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2. 언어폭력 처벌 기준

언어폭력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 기준

인터넷 상에서 상대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욕설등을 하는 ㅎ생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기준

- 타인을 헐뜯기 위해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타인을 헐뜯기 위해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끝으로 제가 만약 지금에 저라면 사회 초년생 때 그 상사의 언어폭력을 모두 녹음해서 형사처벌시켰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참는 게 능사지 라는 말입니다.
즉, 참아봐야 상대방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언어폭력이 저는 신체적 폭력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꼭 신고하셔서 응당 에 대가를 받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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