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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준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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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때만 해도 이혼은 무슨 큰 잘못을 한 사람 또는 죄인 보듯이 보는 그런 세상 이였으나 이제는 보인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세상이기에 누구도 이혼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오늘 알아보는 황혼이혼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도 퍼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증가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또는 부모님을 위해 참고 사셨던 분들이 황혼에 접어들면서 이혼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양육한뒤,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황혼이혼도 일반 이혼과 다름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시간 만큼 재산 분할 관련 문제로 소송이 결정 됩니다. 

 

순서

1.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준

 

 

1.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준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준

- 일반 이혼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부부생활 즉,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한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당연히 부부 공동 재산이 들어가며, 

이후 퇴직금 , 연금이나 장래의 수입 또는 일방의 특유재산등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을 들여다 보면 

상속재산이나 특유재산도 포함되는걸 알수 있는데 

이는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특유 재산에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들어갔을수 있음으로 

입증되면, 특유재산 및 상속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분할 받게 되는 재산들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위자료와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개념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강압적 태도, 폭언, 폭행 등을 견뎌온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면 

위자료를 두분이 함께 모은 자산을 분할 하는 것은 황혼 이혼 재산분할로 유책사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잘못?

- 배우자가 금전적인 잘못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산 분배 과정에서 코인, 일방적 사업, 주식, 투기 등 배우자와 합의 없이 결정 한 경우 자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친구가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친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혼 절차에 들어가면 완전 개싸움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하는데 특히 금전적인 문제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먼저 준비하는 쪽에서 장시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씁쓸해지는 세상이 된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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