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요건, 취거 은닉 손괴, 처벌 기준, 벌금

본인의 소유 재물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권리를 넘겨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 생각할 수 있으나, 물건의 권리를 상대에게 넘겨준 상황에서는 이를 개인 소유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에,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

1. 권리행사 방해죄 뜻 및 처벌 벌금 기준

2. 권리행사 방해죄, 취거 은닉 손괴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 

3. 권리행사 방해죄 무력 협박 가장처벌, 친족상도례 적용 

 

권리

 

1. 권리행사 방해죄 뜻 및 처벌 벌금 기준

권리행사 방해죄 뜻

타인의 점유 혹은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의 물건을 합부로 취거하거나, 은닉, 손괴하여

• 타인의 권리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요건에 부합됩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 본인 소유의 물건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입니다. 
  • 예시: 유치권, 정당권, 임차권 등이 설정된 물건을 취거, 은닉, 손 쇠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의 물건은 본인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뜻하지 않게 권리행사 방해죄 명목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 벌금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당연히 처벌이 내려진다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형법 제323조에 명시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 타인의 점유 혹은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의 물건 혹은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 방해죄, 취거 은닉 손괴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

취거 은닉 손괴 죄 뜻

취거 은닉 손괴라는 범죄의 성립요건 에는 

• 취거
  • 권리자의 적법한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나 제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은닉
  • 점유 대상을 숨기거나 감춰 점유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손괴
  • 점유 대상을 훼손하는 것 또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권리행사 방해죄는 실제로 타인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위협 행위도 처벌 대상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권리행상의 방해가 있지 않았다고 해도 죄의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취거 은닉 손괴 행위를 범한 사실만 있다면
  • 실제적으로 권리행사 방해의 경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반드시 은닉 취거 손괴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예를 들자면,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협박을 할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양형 처분이 적용될지는 아래에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3. 권리행사 방해죄 무력 협박 가장처벌, 친족상도례 적용 

무력 협박을 동원한 경우 가중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 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단체 및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경우라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꼭 몽둥이나, 무기, 날카로운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 위협하는 사람이 사용했을때 충분히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물체라면 어떠한 것이든 해당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 가족일 경우 형이 면제되거나 
• 동거를 하지 않는 친족들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 방해죄로 사건에 연류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걱정이 산 같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함부로 행동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으로 억울하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법만큼은 꼭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