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뜻 및 사례, 성범죄 처벌법 기준

잘만 사용하면 최상이나 그렇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최근에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내세워 쉽사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서서히 신뢰감을 주어 

성범죄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고 있습니다. 

 

순서

1. 온라인 그루밍 뜻 및 성범죄 사례 

2. 온라인 그루밍 단계 및 처벌법 

3.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온라인-그루밍

 

1. 온라인 그루밍 뜻 및 성범죄 사례 

온라인 그루밍 뜻

그루밍은 길들이다 다듬다는 단어로, 온라인 그루밍은 

• sns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회감을 쌓아 
  •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뇌가 쉬운 아동 및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하게 되는데 

•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이미 지배당한 상태이기에 
  
  • 본인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사례 

그루밍은 온라인 sns 채팅 어플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거나 
• 만남을 요구 하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범죄 피해 대상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거나 

경적적 및 정서적 으로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거나, 동조, 용돈을 주는 방식등으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스스로 다가올수 있게 유도를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2. 온라인 그루밍 단계 및 처벌법 

온라인 그루밍 6단계 

① 피해자 물색 

가출 및 방임 등의 피해자의 취약점과 욕구를 파악한 뒤 접근을 시도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친근감을 형성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해 지원해 주어 신뢰감을 심어 줍니다. 

 

③ 욕구를 충족 시켜줍니다. 

경제적 지원 및 칭찬 등을 통해 정서적 및 물질적 결핍 상태를 보충시켜 줍니다. 

 

④ 고립 시키기 

신고도 못하게,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직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심리적으로 압막 합니다. 

 

⑤ 관계를 성적으로 만듭니다.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성착취를 일상화합니다. 

 

⑥ 통제를 유지 합니다. 

가스라이팅 등의 정서적 학대를 통해 심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 및 억 합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처벌법

온라인 그루밍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 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및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처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상황이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가중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 처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에 일상생활에서 엄중한 불이익이 발생 됩니다. 

 

익명이니까, 정신적 지배를 했으니까 괜찮을꺼야 하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은 

본인이 성적으로 학대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자 전혀 알지 못하며, 

겉으로 보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가 힘들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이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더더더 심한 강도로 성적인 학대를 가할수 있으니 반드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 본인이 또는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범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학대 및 성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