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처벌, 벌금,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즉 무전취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계좌이체 등을 하겠다고 한 뒤, 입금 이전 화면만 보여주거나, 배달 어플 현장 결제를 악용한 후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받은 뒤 음식값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등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먹튀를 가볍게 생각할수는 있으나, 명확한 법리 검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경범죄 처벌 또는 사기죄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처벌불원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순서

1. 무전취식, 경범죄?

2.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 및 무전취식 신고 시 증거 확보 

 

무전취식

 

1. 무전취식, 경범죄?

무전취식 이란?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취식을 한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무전취식 또는 먹튀 라고 합니다. 

 

먹튀 벌금은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처음주터 먹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지
  • 그 의도에 따라 범죄의 내용과 성립 유무, 처벌 수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무전취식 경범죄?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고는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9를 보면 

• 무전취식 즉 먹튀를 한 경우 
  • 10만원 이하의 무전취식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만으로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 및 무전취식 신고 시 증거 확보 

먹튀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함께 사건 당시의 범행 의도에 따라 사기죄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을 경우 
  •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사기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 또는,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또한
  • 고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신고하실때는 증거를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먹튀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 즉, 먹튀 신고 또는 소송을 하기 위해선 먼저 있을지도 모르는 재판에 필요할 수 있으니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먹튀를 하고 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해당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서 벌금 등의 처벌을 감경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물론 깜빡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다가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겁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 요즘 먹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