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기준 및 처벌 기준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빠른 인터넷과 넓은 통신망을 자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pc, tv, 스마트폰 등의 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나, 통신 매체를 활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통매음 뜻과, 성립 기준, 처벌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통매음 뜻 및 이는 성범죄 성립

2.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 및 기타 기준

3. 통매음 처벌 기준 

 

법

 

1. 통매음 뜻 및 이는 성범죄 성립

통매음 뜻

이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약칭입니다. 

 

인터넷 게임 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합니다 혹은 이거 통매음 아닌가요?

등에서 의미하는 통매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락죄를 줄인 말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통매음 뜻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성폭력 번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및 우편 그 밖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그림, 영상 혹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통매음음 성범죄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사용해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 온라인 속에서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 음향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 이러한 통매음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나,

엄연히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되어 성범죄이며 이를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2.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 및 기타 기준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 

1)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이기에 단순하게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닌, 성적 욕망이 들어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2) 통신 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pc, 채팅, 스마트폰,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 및 거부감이 발생되는 말이나, 그림, 영상, 음향 등이 상대에게 도착했어야 합니다. 

피파, 롤 등의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이 너무나 많기에 이러한 것들은 통매음으로 보진 않습니다. 

• 즉, 성적인 요소가 포함 되어 있어야 통매음 성립 요건에 부합됩니다. 
• 사람마다 성적 수치심이 다르기에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기타 기준 

이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내던진 한마다기 범죄로 이어질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게임중 본인이 질 것 같으면 채팅으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 이때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 욕을 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등의 수위 높은 글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됩니다.  

 

•  오픈채팅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마음이 맞아 얼굴 사진을 교환하다가 
  • 신체의 특정 부위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 성적 농담 및 수위가 높은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상대방의 신체 사이지를 물어보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처벌 기준 

통매음 처벌 기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 1:1 채팅, 쪽지, 댓글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 통매음처벌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에 애초에 언어 순화를 하시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다 큰코 다칩니다. 

일반적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특정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에 

• 단순히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 
• 혹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 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추행이나 강간죄와 비교시, 통매음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냥 욕설이 아닌 음란한 말 또는 행동을 했다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며 성범죄 보안 처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보안 처분 이란?

재범 예방을 막기위해, 교육 및 보호 조치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매음 처벌 기준 및 뜻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매음은 사실 습관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평상시 언어 순화 등을 생활화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