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사기 처벌, 사기죄 성립 요건(기망, 부당이득죄), 복채 굿값 돌려 받으수 있나?

미래의 길흉화복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 사람들의 힘들고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을 무속인 사기 라고 합니다.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악재가 생길 것이라고 겁을 주면, 피해자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굿 또는 부적을 구입하게 됩니다.

무속인의 말을 맹신해, 수백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굿값을 지불했다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즉,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내용

2. 무속인의 기망행위, 부당이득죄로 처벌 가능

3. 무속인 복채 및 굿값 돌려받을 수 있나?

1.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내용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예전에는 굿은 민간 토속신앙으로 믿어, 무속 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바람이나 결과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속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함이나,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판단해, 무속인의 사기 행위가 쉽사리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굿 값 등으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무속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적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 전통적인 관습 혹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단, 무속인 사기는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 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무속인의 행위,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민이 있었거나,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무속인이 부적 및 굿등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죄목으로 처벌 가능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악재가 생긴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 대부분 굿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적 값이나, 굿 값을 받아냈다면, 부당이득죄 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형법 제349조)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 됩니다.

부당이득최 처벌 기준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삼자에게 이득을 보게 한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시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발생
- 처분 행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어필하여야 합니다.
형사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무속인이 합의금을 제안해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의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속인의 사기죄를 밝히기 위해선 먼저 무속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피해자가 제안받은 무속해위의 종류, 피해 기간,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 얼마만큼의 굿을 요구했는지
- 약속한 무속 해위는 있었는지 유무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사실, 무속인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진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리적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속인에게 기대지 말고, 홀로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