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주행 법조항, 사고, 인도 주차 신고, 과태료

일반적인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건, 중앙선 침범, 큰소리를 내는 등의 불법 행위를 보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특히 좁은 인도 위를 달리거나, 불법 주차된 경우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닐수 있게 만들어진 인도에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주차 등으로 인해 많은 사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오토바이 인도주행 및 인도 주차 처벌 내용(법조항)과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오토바이 불법행위 형태 및 인도주행 과태료

2. 오토바이 인도주행 보행자와 사고 및 불법주차 과태료

3. 오토바이 인도주행 및 불법주차 신고 절차

 

오토바이

 

1. 오토바이 불법행위 형태 및 인도주행 과태료

오토바이 불법행위 형태 

•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개조
• 미사용 신고
• 번호판 미부착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의 자동차 관리 법 위반

• 불법 구조변경 사항
• 난폭운전
• 신호위반
• 인도주행
• 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

계속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행위를 막기위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 과태료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 자동차라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도로 이외의 곳을 통해 출입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 오토바이가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인도를 침범하는 행위는 위범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오토바이 인도주행 보행자와 사고 및 불법주차 과태료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인도주행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와 사고를 내는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됩니다. 
  •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인도주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법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인도 불법주차 과태료

오토바이는 사실 인도 주행뿐만 아니라 인도에 불법 주차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도를 침범하는 행위는 위법이기에 주차를 하는 것도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토바이 불법주차 지역은 아래를 확인 바랍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구역

1. 인도 2.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구역 3.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차선으로 주차 불가 확인

주차 불가 지역은 차선의 색이나 형태 등으로 주차 금지구역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백색 점선 또는 백색 실선이면 주정차가 가능 하나, 
• 황색 점선으로 된 곳은 주차가 불가능하며, 정차만 가능합니다. 
• 황색 실선으로 된 곳은 주정차 모두 불가 금지 구역입니다. 
• 소화전 근처는 빨간색으로 연석에 표시되어 있어 주자 불가입니다. 

 

 

3. 오토바이 인도주행 및 불법주차 신고 절차

오토바이 인도주행 불법주차 신고 절차 

불법주차 및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 등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원하는 경우 

•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목격한 날로부터 2일 이내 홈페이지에 식별 가능한 번호판
  • 차량의 모습과 함께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업로드하고
  • 위반 장소와 위반 항목을 선택한 뒤 내용을 기재하시면 끝입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 및 불법주차 신고

1.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을 다운로드 후 접속 합니다.  2. 이륜차 위반 메뉴를 클릭 합니다.  3. 동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 하고, 위반한 장소, 위치, 신고 내용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끝으로 오토바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예전에도 현재에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각성해야겠지만, 보행자 분들도 항상 의심하는 자세로 인도를 보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