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처벌 기준

정말 뜻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인과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상대가 아무리 시비를 걸고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해도, 본인도 폭력으로 응대했다면 쌍방폭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단순하게 팔목을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순서 

1. 쌍방폭행 성립 요건 및 벌금 및 처벌 기준, 정당방위 기준

2.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쌍방폭행, 반의사불벌죄에 속함

3. 쌍방폭행 인데 특수 폭행 혐으로 발전되면

 

쌍방폭행

 

1. 쌍방폭행 성립 요건 및 벌금 및 처벌 기준, 정당방위 기준

쌍방폭행 성립요건, 벌금 및 처벌 기준

폭행죄란?

•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유형력 행위로는 반드시 상대방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 물리적인 폭력 외에, 상대에게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팔목을 세게 끌어당기는 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의 행위와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죄로 입건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피할 수 없어 방어 행위를 했음에도 쌍방폭행죄 성립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를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맞고, 방어 수준을 넘어선 폭력행위, 상대방의 폭력이 그친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쌍방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쌍방폭행, 반의사불벌죄에 속함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선, 행위가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외에 위범 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 상대방보다 지나친 방어를 한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기에 

•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자칫 쌍방폭행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가해자로도 몰릴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 반의사 불벌죄 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 쌍방폭행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적당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최선 일수 있습니다. 

 

 

 

3. 쌍방폭행인데 특수 폭행 혐으로 발전되면

특수폭행으로 기소될 위기라면

멱살을 잡고나 밀치는 등의 1:1 싸움이 아닌 한쪽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거나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을 한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며,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단순 감형을 받기 위한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기준 

처벌 수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모두 같은 특수폭행죄를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끝으로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쌍방폭행 분명히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벌금을 물어야겠지만, 최선은 말도 안 되게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