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소송

정년은 다가왔으나, 회사의 업무를 수행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계속해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 측과의 협의로 임금피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근로자 분들의 근로를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제도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근로자 분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정년이 다가오고, 임긐피크게 소송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순서 

1. 임금피크제 정의 및 3가지 유형

2.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 판단 기준

 

임금

 

1. 임금피크제 정의 및 3가지 유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이야기 하는 임금피크제 정의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 고용 보장 및 정년 연장등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금씩 삭감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 임금 감액률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 내해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인지
  • 협상 타결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반열할 것인지
  • 승급분을 반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근로자 양쪽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3가지 유형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임금피크제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유로는 당시 회사 측과 어떠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협의했으며, 

어떠한 점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부당한지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고용 연장형

• 정년이 되기전에 퇴직 처리를 하게 되고 
  •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낮은 수준의 임금과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② 정년 보장형

• 기업측에서 정해놓은 정년 기간을 보장하는 대신에
  • 줄어든 임금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정년 연장형

• 근로자 분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순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정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 입니다. 

 

 

 

2.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 판단 기준

임금피크제 유형성 판단 기준

시행된 목적에 알맞게 정년을 늘리면서, 삭감된 임금이 적당한 수준인지 

업무의 강도는 그만큼 내려갔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효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임금피크제 소송을 위해선, 근무중인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위에서 나열한 3가지 유형 중에 어떠한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유효성 판단 기준을 고려해 소송이 가능하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임금의 삭감 폭이나, 기간은 적절 한지
• 임금을 삭감한 만큼 업무량 및 강도는 적절 한지
• 감축된 재원을 신규채용 등과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필요성 및 정당성은 적합한지

 

즉,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데도 

기업 측에서 임금만 삭감하고 업무 강도를 높였거나,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임금피크제 유형과 유효성 판단 기준을 검토한 뒤에 

지금 현재 겪게 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누구에게나 정년을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아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연장해 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임금피크제를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셔서 안전한고 정당한 근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