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내사 뜻 및 수사와의 차이, 마약류 관리법, 초범 처벌 수위

이제 대한민국도 마약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한 유명인들도 증가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계속해서 적발되어 처벌받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마약 내사라는 단어를 듣게 도비니다. 

사건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있는 것인지, 수사와 내사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마약 내사와 수사의 차이, 내사 뜻, 마약규 관리법 초범 처벌 수위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마약 내사 뜻 및 수사와 내사의 차이

2. 마약 내사 종결 뜻 및 마약류 관리법 이란

3. 마약 초범 처벌 수위 

 

마약-내사

 

1. 마약 내사 뜻 및 수사와 내사의 차이

마약 내사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 연루된 마약 사건의 범죄 행의가 아직 까지는 불명확하고 
• 현재 까지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 형사 사건으로 입건 하기 전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내사의 종류

• 첩보 내사와 일반 내사, 진정 및 탄원 내사 등이 있습니다. 
• 내사의 대상자를 피내사자 또는 용의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내사의 결과가 의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범죄 성립 유무가 확인된 경우라면 

입건 단계의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 수사시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사와 내사의 차이 

가장 큰 차이로는 

• 범죄 혐의에 대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하는지 아닌지의 여부 입니다. 

내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사의 전단계로, 제보와 언론, 첩보 등의 정보를 통해 알게된 내용 중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사건 가능성 유무를 위한 입건 전 조사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수사는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범죄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2. 마약 내사 종결 뜻 및 마약류 관리법 이란

내사 종결 뜻

경찰 내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내사 종결이 이뤄집니다. 

내사 종결은 초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범죄 경력이나 수사 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고, 경찰 및 검찰 내부에만 기록이 남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 마약류 관리법입니다. 

• 이는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그에 대한 원료 물질에 대한 적정한 취급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며
• 오, 남용 되어 보건상 위해 되는 것을 막고
•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란?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및 매매, 운반, 투약 등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도 엄중하게 판단되어 높습니다. 

 

 

3. 마약 초범 처벌 수위 

마약과 관련된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기간, 횟수, 고의성 여부와 사건 발생 경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투약한 마약 종류에 따른 처벌 기준
아편, 코카인, 필로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프로포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의자의 범행 동기, 상습적인 마약 투약 사실, 동종 전과 여부, 수사 협조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이 가중되거나 반대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내사 단계에서 본인이 범죄 혐의가 없고 무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제출한다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초범이여도 마약의 종류와 수사 과정 중에 협조 정황 등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약 내사 및 수사와의 차이, 마약류 관리법, 초범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 몰래 본인의 음료 등에 섞어 넣어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마음먹고 접근하면 물리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먹물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