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죄 성립기준 및 처벌 수위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업무 방해죄 성립 기준입니다. 누군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될 수 이럴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게 본인 정신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매일을 계획해 놓고 살아간다는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며,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내용은 업무방해죄 입니다. 

이 죄는 어떠한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성립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업무방해죄란?

2. 업무방해죄 처벌기준

 

법봉

1. 업무 방해죄란?

▣ 형법 제314조 규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게 또는 우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영업 방해와 약간은 비슷하게 생각될수 있지만 성립 기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범죄에서 이야기 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 업무를 말합니다.

* 업무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 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본 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벌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바로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방해하는 것만 아닌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 됩니다. 

 

ex)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나 착각하게 하고 업무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업무를 하는데 피해를 주거나 지위 및 권세를 이용해 

의사 자유를 제압하는 행위 등도 해당 될수 있습니다. 

 

범죄가 될지 모르고 한 행동임에도 본 죄의 성립요건에 부합될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처벌 대상에 포함 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업무 방해죄 처벌기준

업무방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 만원 아래 벌금형에 처해질수있습니다.

물론 신고된 것만으로 바로 죄가 인용되어 재판을 받고 형량이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정보처리를 하는 데 있어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나 다른 수단으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 처벌기준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이를 쉽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가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고 이후에 발생했어도 공소시효 기간 내에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업무방해죄 벌금은 피해를 입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닌, 방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 해집니다. 

 

혹시라도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어떻게 성립되는지 명확하게 살핀 뒤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무 방해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큰코다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든 조심 또 조심하셔서 법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