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개인파산 신청자격 간단요약 입니다.

by 이포쿠 2022. 12. 17.
반응형

수년 전에 저희 회사 직원분이 본인 친형의 보증을 서줬다가 형님이 망하고 본인이 3억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책임지지 못해서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받아 들 여진 뒤 와이프와 수년간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벗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이게 참 만만한게 아니구나 하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발생해 힘들어하는 경우 개인파산 및 회생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한다고 합니다.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장점은 과도한 채무에서 한번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티기 힘든 지금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룻 있는 장점을 악용해

신청 기준이 생각보다는 까다롭고 심사 절차가 쉽지도 않습니다.

 

순서

1. 개인파산 신청자격

2. 개인파산 이모저모

 

저울
법의저울

 

1. 개인파산 신청자격

너무나 심사가 까다롭고 심사 절차가 쉽지 않기에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고 경제적으로 

재기나 갱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 사기 및 낭비 등으로 인해 파산한 경우라면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기준

  •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수입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 생계비 보다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불가 사유

  • 과도한 낭비 및 사기,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및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재산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하는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개인파산 이모저모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되어 신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로움이 존재합니다. 

  • 심사가 통과 된후,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 면책 이후에는 소득 활동이나 재산 축적이 가능해 집니다. 
  •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 이로 인해 은행 거래나 경제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 파산 기록으로 취업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시 지장이 없습니다. 

 

즉 이러한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까지 되고 싶지 않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이렇게 까지는 되고 싶지는 않지만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급박한 상황이실 테니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길 응원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