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과태료) 및 벌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음주단속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처벌기준 및 벌점 등 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이지 한번 걸리고 나면 크게 반성을 학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10년 전쯤에 정지 처분을 받고 벌금은 200만 원 정도를

물었는데 가장 무서운건 정지 기간이었고 이후 몇 년간

보험료 할증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는 보험료 때문에

쉽사리 잊히지 않는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태료(벌금)

2. 정지, 취소, 벌점

3. 과태료, 과료, 범칙금, 벌금 이란?

1.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태료(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기준
0.2% 이상	처벌기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과태료(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이하
0.08~0.2% 미만	처벌기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과태료(벌금): 5백만원~1천만원 이하
0.03~0.08% 미만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과태료(벌금): 5백만원 이하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과태료(벌금): 5백만원~2천만원 이하
음주 후 인명사고 시	처벌기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과태료(벌금): 1천만원~3천만원 이하

음주 사망사고 발생 시

2년~무기징역

현재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 시 처벌기준이 너무나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처벌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훈방조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하입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사고 시

처벌 기준: 1년~15년 이하의 징역

과태료(벌금):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

사망 시: 2년~무기징역

사실 저도 제목에 4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높고 과료와는 다른점이 재산권을 일장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수 있는 몰수와는 구별 됩니다.
벌금	5만원 이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쉬도 있습니다.
과료	벌급과 같이 범인 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는 다릅니다.
과료	2천원~5만원 미만
과태료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며 행정처분 입니다. 즉,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 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사유를 정확하게 고진한 뒤 납부를 통고 합니다.
	통고를 받은 경우 10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 납부시 즉결심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습관화하시는 게 최선인 듯합니다. 또 경미하게 걸리셨다면 앞으로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