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뜻, 친고죄 뜻, 반의사 불벌죄 뜻

법률용어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법률용어를 듣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다가 계속보다 보면 이게 대충 뭐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그나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인 공소권 없음 뜻, 친고죄 뜻, 반의사 불벌죄 뜻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내용도 바로 그런 경우 입니다. 

또 이런 용어 모르고 쭉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순서 

1. 공소권 없음 뜻, 공소기각 뜻

2. 반의사 불벌죄 뜻

3. 친고죄 뜻

 

법학관

 

1. 공소권 없음 뜻, 공소기각 뜻

공소권 없음

- 피의 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또는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 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내려지는 결정 입니다. 

*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 표를 확인 바랍니다.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수 있습니다.

1. 확정 판결이 난 경우

2. 법률 규정에 의거해 형이 면제된 경우, 특별 사면의 경우

3.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의 계페로 인해 형이 폐지 되거나, 피의자에 대해 재판 판권이 없는 경우

5. 피의자의 사망 및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된 경우

6.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 표현이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된 경우

7. 친고죄 또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및 고발이 무효 또는 최소된 경우

 

 

 

공소기각 

- 피고 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는 재판을 뜻합니다. 

 

판결로 공소기각 선고 하는 경우의 표 

판결로 공소기각 선고하는 경우

1.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3.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

4. 제 329조의 규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현이 있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횐 된 경우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하는 경우 표

결정으로 공소기각의 경우

* 아래의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 해야 합니다.  1. 공소가 취소된 경우 2. 피고인의 사망 및 피고인인 범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또는 관할의 경합 의 규정에 의해 재판할수 없는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인정되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 및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 불가입니다. 

 

-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할 이유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하는 사유가 경합한 경우, 

  공소를 기약해야 하며,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의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 및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 합니다. 

 

- 공소기각 재판은 기판력이 없어 소송조건을 준비해 재차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반의사 불벌죄 뜻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국가 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로 진행할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 소출를 할 수 없게 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할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및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종류

폭행죄, 협박죄, 과실 상해죄, 존속 협박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 훼손죄, 명예 훼손죄

 

3. 친고죄 뜻

- 범죄의 성격상 형사 소추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명예 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및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 고소 고발의 경우 피해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해당하는 상대적 친고죄 

  범인이 피해자와 친분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죄 

 

절대적 친고죄

고소인은 반듯이 범인을 지정해야 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점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라고 해도 고소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재판

 

오늘은 이렇게 공소권 없음,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살면서 법률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할 필요 없이 훌륭하게 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 하기는 하나 오늘은 각정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삼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