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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위장전입 사실혼 세금 아끼는게 아닐수 있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2 주택자에게는 10%, 3 주택 이상자에겐 20%를 가산해 적용하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로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지에 올려놓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여 1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가액을 잘못 계산해 증여세를 추가로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 분리를 쉽게 생각해 중과세를 받는 경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대 분리를 할 세금과 관련해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혼도 1세대로 간주? 기존 세법에선 법률혼만을 인정했습니다. 하여 .. 2020. 6. 18.
코로나 추가 세액공제 세제지원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어 민생 및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하여 정부는 코로나 사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게 돕고자 여러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정지원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세액공제 세제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임대료 50% 지원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이고 도박이나 유흥 향락업종이 아닌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21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완화해줍니다. 연 총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 2020. 6. 17.
부동산 매매 할때 부가가치세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가 가치세 법에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 답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도 재화이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걸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에서 건물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건물 중에서도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가세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상가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 부동산 매매업과 부가가치세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 2020. 6. 16.
부가가치세 부가세 이해의 중요성 알아봤습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여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보편적으로 제조업 및 도매업 등 중간 거래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거래가액에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 다음 거래 단계의 사업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근 부가세를 1977년 도입이래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3%로 대한민국의 2배 수준입니다. 2008~2018년 OECD 회원국중 23개국이 세율을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증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부가세가 인상.. 2020. 6. 15.
경조사비 기부금 및 판매촉진비 에 대한 경비 처리 기준 입니다. 신입사원 인 김 모 씨는 최근 회사에서 사용한 경비가 어떤 계정과목에 해당되는지 모호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표님이 거래처 직원을 만나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 때문인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동기 한명은 그 경비를 판매 촉진비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또 다른 동기는 광고선전비가 맞다고 했고 다른 동기는 접대비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경비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사례와 같이 접대비 와 유사 비용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용 중 하나 일 겁니다. 실무상 빈번한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조사비 구분기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0. 6. 12.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와 와 주의사항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엔 세금도 있다는 문장에 따라 숨겨진 세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조세 분야의 전산 시스템은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규모를 구축해 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 자영업자 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 자영업자의 각종 세금 신고를 누적 적으로 관리해 성실도 여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매 신고 때마다 개별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고발에 의한 탈세정보를 제정하는 사례가 세무조사의 중요한 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안내문을 받아 보는 많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을 얼마나 신고하는지에 대해 소득을 어느 정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2020. 6. 1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격 알아봤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학교로 청년 사장님 양성을 위해서 창업과 관련한 과정에 대해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를 하는 떼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창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시작하기에 망설이시는 분이시라면 창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보통 학교라고 하면 10대, 또는 20대들이 다닌다는 생각이 들지만 굳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지원자격부터 알아보면서 부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39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1. 창업 후 3년 미만의 기업의 대표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2020. 6. 10.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아무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 정말 이런 스트레스 언제까지 받아야 하지 하는 분 많으실 텐데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층간 소음의 기준이 어떤지 파악을 한 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갈립니다. 직접충격소음: 걷거나 뛰는 행동으로 생기는 소리 또는 가구 끄는 소리와 물건 떨어트리는 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화장실이나 욕실 등의 급수와 배수로 인해 들리는 소리를 포함하며 동물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는 층간소음에.. 2020. 6. 9.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재직자 조건 알아봤습니다. 2020년부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재직, 자영업, 실업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취준생은 물론이고 재직자도 쓸 수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요식업, 건설업, it까지 지원분야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위에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보시는게 좋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을 합니다. 3. 카드사 발급 및 수령 하.. 2020. 6. 8.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받고 계신분들은 필독 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가 무서웠다가 이제 지겹기까지 합니다. 누구 하나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질병이기에 누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로 실직을 하신 분들에 겐 너무나 원망스럽고 통탄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오던 급여는 들어오지 않고 지출은 계속해야 해서 내야 하는 세금들은 내야 하니 오늘은 세금을 줄이는 구직급여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구직을 하고 계시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인데 여기에 실업크레딧이란 게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알아보신 뒤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 2020. 6. 5.
공무원 연금제도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해가 갈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가 좋기 때문일 겁니다. 이 글을 보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일 겁니다. 공무원의 장점 중 한 가지인 연금제도는 크나큰 매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하여 아래는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제도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질병이나 사망 및 부상 또는 퇴직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제도 알아봅니다. -노령이나 장애 및 사망과 같은 소득상실 사유 .. 2020. 6. 4.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적용사항 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누구나 불안감을 안고 회사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의 수준과는 다르게 보장된 정년과 여러 가지 복지를 생각해 보면 공무원 이란 직업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합격 또는 불합격에 큰 영향을 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으로 작용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일 겁니다. 오늘 내용은 가산점에 대해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직렬로 적용되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의 직렬별로 대상이 되는 종류들이 상이하니 자세하게 읽어봐 주시고 가산비율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무..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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