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와 와 주의사항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엔 세금도 있다는 문장에 따라 숨겨진 세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조세 분야의 전산 시스템은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규모를 구축해 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 자영업자 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 자영업자의 각종 세금 신고를 누적 적으로 관리해 성실도 여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매 신고 때마다 개별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고발에 의한 탈세정보를 제정하는 사례가 세무조사의 중요한 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안내문을 받아 보는 많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을 얼마나 신고하는지에 대해 소득을 어느 정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분들이 대다수 이지만 일부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종이 과세 자료가 잘 노출되지 않은 업종을 하는 사업자 분들은 많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 직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분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류 협찬으로 유명세를 타 호황을 누리고 고가 의류 제조, 판매, 임대업체가 대다수가 명의 위장 사업장을 운영해 세금을 탈루 했다고 합니다. 

1. 직원명의로 다수의 사업자등록 후 소득 분산한 사례입니다. 

2. 할인 조건의 현금결제 유도 및 차명계좌를 사용 합니다. 

3.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시킵니다.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지역이 확장될 때마다 지점장으로 발령내면서 사업자등록을 지점장 명의로 해 소득

분산후 세금 탈루 한 사례입니다. 

 

-방송 같은 미디어 노출 후 손님이 몰려 호황을 누리는 음식점이 고액의 현금매출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 누락을 합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위해 동일 장소에 자녀 명의나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무조사는 사업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그리고 자녀 등의 부동산 취득 내용 등을 파악해 탈루 의록을 가지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sns 게시글을 분석해 세무조사에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신종 호화 업종에 대한 세무 조사 알아보겠습니다. 

SNS마켓: 해외 오픈마켓을 활용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후 대표자가 거주,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 면세점 쇼핑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연예인: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며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여행 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주문제작 의류업체: 이탈리아나 특수 국가에서 수입한 고급원단으로 고가 의류를 주문제작, 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을 누락하고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호화 사치 생활자 세무조사 살펴봤습니다. 

고액 외화 취득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수령해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시키며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의 외화를 취득, 양도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사치품 구매: 재산의 형성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자가 해외에서 호화 사치품을 계속해서 수입하며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입니다. 

 

고가 주택 임차: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는 자녀에게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 호텔, 골프장, 공항 면세점 고액 지출 등 호화 사치생활 한경우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와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세금이 사실 적은 나라는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게 법이기에 모두 안전한 납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