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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황혼이혼 재산분할

by 이포쿠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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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혼은 절대 불가라는 사람도 그만큼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오늘은 황혼 뜻, 기준 및 재산분할 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황혼이혼 재산분할 포인트

2. 황혼이혼 뜻 및 많아지는 이유

 

법봉노부부노년

 

1. 황혼이혼 재산분할 포인트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경우,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년부부의 이혼은 이혼 후 홀로서기, 은퇴 후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선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이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해도, 실질상의 결혼하고 살아온 기간이 길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 비율이 절반이라고 판결될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다른 일방의 경제 활동에 지장 없이 원활하게 도와줌으로 재산 증식과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재산의 일정 비율을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 분할 대상에는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되며
  • 연금, 퇴직금, 부부공동의 채무

법원이 정한 기준

재산분할 심판 청구 과정에서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에 맞게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청산의 기능
    • 부부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온 쪽의 기여도를 높게 봅니다.
  • 배상의 기능
    • 돈을 많이 벌어왔어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힌경우 더 큰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로써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양의 기능
    •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부양의 기능 등을 고려해 형식을 갖춰야 하며
    • 논리적 및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과정은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기여도를 계산해 주장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면, 단순한 동거 관계가 아니기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황혼이혼 뜻 및 많아지는 이유

황혼이혼 뜻

재산분할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황혼이혼 뜻은 부부가 자녀를 낳고 성인으로 성장시킨 뒤에 하는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때 까지 양육을 하면 

부부의 나이는 50~60대 이상이 됩니다.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합니다. 

황혼 이혼은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혼 부부가 하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보다 이혼이 많아진 이유

이혼의 이유는 엄청나게 많기는 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편의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가부장제가 성행했을때는 남편이 경제권을 잡고 있으며, 여성은 살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여성이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수 밖에 없기에 이혼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사회 진출 및 경제 활동이 가능해져,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이혼이 가벼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혼을 결정하는게 쉽지 않기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참고 살다

부모 도움 없이 자녀가 앞가림 하겠다 싶으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이혼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앞날에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황혼이혼이 정답이 아닐수 있지만, 인생에도 정답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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