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및 대응 방법

부모라면 양육비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등은 양육비 미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망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이 된경우는 양육비의 책임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아이가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지불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

1. 양육비 미지급 대응방법 및 처벌 방법

2. 양육비 안 받기로 했는데 청구 가능? 과거 양육비 청구, 증액 및 감소 

3. 재혼한 아내나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돈이 없는데, 아이를 안 보는데 

 

양육

 

1. 양육비 미지급 대응방법 및 처벌 방법

양육비 미지급 대응방법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경우 마지막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사자 협의 

• 이혼 소송판결을 통해 매월 정해진 금액을 보내기로 했음에도 2기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경우,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혹은 직접 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지급이행 명령을 했음에도 또 미지급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비양육권자가 다니는 회사에게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할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지저분하게 나온다면, 일반 소송 처럼, 강제집행,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 또는 법원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치소에 30일 이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사람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빠에게 검찰에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 하였습니다. 

• 나쁜 아빠는 이혼 후 매월 90만원씩 총 603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 2200만 원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마는 감치명령에 2차례 이행 명령 소솔을 했으나 나쁜 아빠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 엄마는 결국 나쁜 아빠를 고소하였습니다. 
• 나쁜 아빠는 최후 진술에서, 사업 실패 등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을 뿐 자녀를 저버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양육비 안 받기로 했는데 청구 가능? 과거 양육비 청구, 증액 및 감소 

양육비 받지 않기고 협의했는데 청구 가능 한지?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주고 받지 않기로 했었도, 이혼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면 이를 이유로 양육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때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결이 있다면 추가 소송이 필요 없으며,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판결확정시 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없는 경우 10년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이나 감소 가능 한지?

양육비를 더 받고 싶거나, 주는 쪽에서는 덜 주고 싶은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있다고 해도 이때와 달리, 
• 증액 및 감소에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 법원에 이를 소명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사정변경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재혼한 아내나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돈이 없는데, 아이를 안보는데 

재혼한 아내나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권자의 재혼과 자녀의 양육비는 별개 입니다. 

• 재혼과 상관없이 자녀가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양육비 지급?

일을 하지 않으셔도 양육비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용불량의 경우도 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아이를 안보는데도 양육비 지급?

친권포기 및 평생 자녀를 보지 않기로 했다손 쳐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해도 친자 관계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 미혼부, 미혼모두 똑같이 적용 됩니다. 
  • 당사자간 부부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친모 친부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기에 양육비를 지불해야 ㅎ바니다.

끝으로 요즘 형사고소가 가능해 졌고, 신상공개도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법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의 사정은 다들 다르겠지만,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