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형량 및 사례

공금횡령죄의 형량은 높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단순횡령죄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50원 미만인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 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을 했다손 쳐도, 공금횡령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합의여부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죄의 성립을 위해선 횡령한 사람의 직무에 따라 달리 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 여야 하며,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순서 

1. 공금횡령죄 사례1 형량

2. 공금횡령죄 사례2 형량

3. 공금횡령죄 사례3 형량

 

공금횡령

 

1. 공금횡령죄 사례1 형량

동호회 회비로 개인차량 구매

이러한 공금횡령은 회사뿐만 아니라, 동호회, 동아리, 동창회, 모임 등에서 사용되는 회비도 포함됩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원래의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했담변 이는 공금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예시: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였던 X는 본인의 계좌에 들어온 학생회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 자신이 관리 및 운영을 해왔기에 다른 이들은 모르겠지 싶은 마음에 동아리 연합회 운영자금으로 
• 7백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였고, 1 백마원은 자동차 보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X 씨의 공금 사용은 멀지 않아 들키게 되고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 재판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운영자금을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 이어, 현재 동아리 연합회 회장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라며 판시하게 됩니다.  

※ X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2. 공금횡령죄 사례2 형량

505차례에 걸쳐 6천만원 횡령

예시: X는 본인이 다니는 회자의 자금을 20개월 동안 무단으로 개인에게 사용하였습니다. 

• 그는 505차례 동안 6,020만원을 사용합니다. 
• 마트 등에서 개인 물품 구입, 개인 계좌로 송금 하는 등

금액이 계속해서 틀리면서 회사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를 조사하면서 업무상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형사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피해 금액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현재까지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변제한 점
• 피해 금액을 앞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 재판부 에서는 회사 돈을 횡령한 X는 징역 5개월을 내리게 됩니다. 

 

 

 

3. 공금횡령죄 사례 3 형량

편의점 위장취업 

예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 후 1650만 원 정도의 금품을 훔친 X와 E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X, E는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을 한뒤, 한 달 동안 1650만 원에 달하는 담배, 술, 상품권, 금품 등을 절도 및 횡령합니다.

 

• 범행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고, 렌터카를 이용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편의점 알바로 취업해 범행을 하게 되었고 
• 훔친 돈은 주로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X는 누범기간에 재범이기에 E보다 더 큰 형량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적다고 처벌 수위가 낮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횟수, 금액, 합의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제각각입니다.

 

 

끝으로 공금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몰라서 그렇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흔한 사건중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죄를 저질렀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일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