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형량

사문서 위조죄는 친고죄(피해자 신고 시 공소제기 가능) 혹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불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징역형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문서 위조죄 형량이 높기는 하나, 먼저 겁을 먹을 필요 까지는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고소를 당했거나, 실제 저지른 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 조건

어떠한 걸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 등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위조나 변조했을때 성립됩니다. 

 

예시: 학력위조, 경력위조, 신분증 위조, 계약서 위조 등

 

순서

1. 사문서 위조죄: 허위 진료 확인서 처벌 수위

2. 사문서 위조죄: 차용증에 주민번호를 다르게 넣는 경우 형량

3. 사문서 위조죄: 음주운전 적발 다른사람의 이름을 댄 경우 형량

 

사문서위조죄

 

1. 사문서 위조죄: 허위 진료 확인서 처벌 수위

위에 예시보다 흔하게 위조하는것이, 출석 및 결석으로 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으로 조작한 진료 확인서나 사망진단서 일겁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한 명의 학생이 전날 마신 숙취로 인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허위로 진료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진료 확인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교수님이 직접 병원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진료 확인서가 거짓인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일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제출한 서류로 인해

학칙에 의거, 제적, 퇴학, 해당 과목 F학점 등을 받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뿐만 아닌, 회사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 위조 및 변조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 내 사칙에 의거 크나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사문서 위조죄: 차용증에 주민번호를 다르게 넣는 경우 형량

예시: 김 씨는 지난 2017 년 7월부터 약 5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7명에게 높은 이자를 명목으로 

21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게 됩니다. 

 

• 사기 과정에서 김 씨는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김 씨의 행동에 의심을 느낀 피해자분들은 고소를 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사실 그대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개지 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채권자들이 무단으로 도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법원 에서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일체이다.
• 이어 김 씨는 2017년 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위조한 것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 판결

김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형량을 보고 아마 피해자들은 만족하진 못했을 겁니다. 

이후에 김 씨가 출소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는 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3. 사문서 위조죄: 음주운전 적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 경우 형량

예시: A 씨는 2022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 됩니다. 

• 이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적발되었기에 A씨는 처벌을 면하고자 
•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대고, 경찰에서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A 씨의 바람과는 다르게 바로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중 처벌이 무서워 과거에 일했던 매장의 단골손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댓다고 하였습니다. 

◈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도로교통법(문면허운전, 음주운전)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징역 3년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번 범행을 반복했던 A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마치 타인이 본인인척 무서를 위조한 사실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사례처럼 사문서 위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위조죄는 죄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처벌 수위가 중해지게 되는 겁니다. 

 

순간의 판단 미스로 본인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빠르게 반성하고 실토를 하는 게 최손 일수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죄질만큼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중 고의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고의성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