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 이혼 할때 법적 효력 유무(결혼 전 쓴 재산약정서의 효력)

갈등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예비부부님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를 위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법적 효력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최선이기는 하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 하곤, 합니다. 

이혼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인터넷 정보를 이곳저곳에서 찾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참고삼아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1.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유무

2. 혼전계약서에 혼인 전 부부 재산 약정 가능(결혼 전 쓴 재산약정서의 효력)

3. 이혼할 때 부부 재산 약정에 미치는 영향

 

혼인생활

 

1.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유무

혼전계약 서란?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씩 작성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프리넙이라는 혼전계약서가 정식으로 존재합니다. 

※ 그곳에선 법적 효력이 있기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재결합하시는 부부 분들이 많이들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혼 전 미리 결혼생활의 규칙이나, 자녀계획,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약정을 해두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 계약서의 목적으로는, 부부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원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닌, 만약에라도 이혼을 할게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유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 상 혼전계약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혼인 전에 작성하고 날인한 계약서라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 혼전계약서 상의 결혼 생활 규칙증 어겼다고 해도, 이를 이혼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혼전계약서 및 혼인 후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약서나 각서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2. 혼전계약서에 혼인 전 부부 재산 약정 가능(결혼 전 쓴 재산약정서의 효력)

혼인 전 특유재산 약정

그러나, 혼전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민법 제829조에 의거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해 혼인 전에 형성한 특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러한 약정은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서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를 끝내야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혼을 할 때까지 확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재산 약정은 이혼할 때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사전에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을 진행하면, 이혼 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보다 쉽게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구두로만 내용을 주고받지 말고, 사전에 서류로 규정해 두시면, 미래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3. 이혼할 때 부부 재산 약정에 미치는 영향

부부 재산 약정은 금전적인 내용에만 한정됨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간의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시: 살림은 반반한다거나, 12시 이전에 귀가, 명절에 시댁이 아닌 친정에 먼저 방문 등

금전적인 것들과 관련 없는 사항들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부부재산 약정

혼전 계약서인 부부재산 약정은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이혼할 때 당사자 간 재산 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 법원에서는 

• 혼인기간 및 재산 규모
•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귀책사유
• 이혼 후 경제 활동 가능성 

위에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부부 약정과 같은 당사자간의 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했다면

어떠한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라고 협상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부부재산 약정은 

재산 분할을 결정하게 되는 기타 사정으로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부재산약정 등의 혼전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 할 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할 때도,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되기에, 법적인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혼할 때 혼전계약서 법적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으나, 혹시라도 상대방이 위반했다고 해도 본인의 잘못은 없었는지, 본인은 결점이 전혀 없었는지, 한 번은 참을 수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생에 정답은 없기에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