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 선물, 경조사 금액 기준 및 신고, 처벌 기준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안이 나온 초기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제재 하기 위함 이였으나, 입법 과정을 통해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 언론이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 나왔을때 장단점에 대해서 감을론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안전하게 정착하게 되었고 부정부패가 조금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순서 

1. 김영란법 처벌 

2. 김영란법 대상 및 금액

3. 선물 주실때 김영란법 주의 사항

 

법봉

 

1. 김영란법 처벌

김영란 법 처벌 기준

뇌물죄의 성립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축족 되어야 합니다. 

뇌물수수가 이뤄짐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례가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관계 없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뇌물죄보다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 김영란법: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기준

공직자가 한번에 받은 금품 등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액의 2~5배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회 100만 원 연간 3백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김영란법 대상 및 금액

대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워, 중앙행정기관, 인권위,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증고, 외국인 학교,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언론사 등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건 김영란 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공직자 등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 3, 5, 10만 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게, 식사는 3만 원 이내에 먹어야 하나?

또는 경조사 비용은 얼마까지 내야 하는지 일 겁니다. 

 

식사

•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3만 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1인 3만원 식사부터, 다과, 주류, 음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상품권등을 제외한 일체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농수산물 등의 항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 원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

• 축의금 및 조의금은 5만 원까지이며
• 화환 및 조화는 10만 원까지입니다. 
  • 경조사비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까지입니다. 
  • 돌, 생일, 회갑, 전부, 승진, 퇴직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3. 선물 주실 때 김영란법 주의 사항

주의 사항

이러한 김영란 법이 적용되는 학교인지의 기준은 

유양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장 및 교직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의 임직원 등입니다. 

상황	가능	상황에 따라	불가
어린이집 원장			ㅇ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ㅇ 누리과정 비포함
방과후 교사	ㅇ
유치원 교사, 원장			ㅇ
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		ㅇ 학생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에게 손편지	ㅇ
학생들 사비로 담임에게 선물			ㅇ
전 학년 담임에게 선물		ㅇ 해당 교사가 평가 등에 관계 없는 경우
졸업 후 은사님에게 선물		ㅇ 형제, 자매 해당 학교 없어야 함 성적 평가 종료된 후 졸업식 때 3만원 이하 상급 학교로 진학시 5만원 이하

 

오늘은 이렇게 김영란법 식사, 금액,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순간의 욕심으로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깔끔하게 살아가시는 건 알고 있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되진 않는 현실이기에 다짐 또 다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