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처벌 및 성매매 특별법,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인그램, 페북, 텀블러 등에서 dm으로 조건만남을 해주게 다고 하면서 선불을 요구하고,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특출 난 외모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상대방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의 겨우 처벌이 더욱 크며, 성인이라고 해도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있지 말아야겠습니다. 

 

순서 

1. 성인 및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기준

2. 성매매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및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처벌

 

저울

 

1. 성인 및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기준

성인과의 조건만남 불법 인지

성매매는 어떠한 조건을 약속하였고,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이야기하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가 성립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성매매는 연령에 따라서 합의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성인 성매매: 성매매 특별법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예전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던 의제 강간 연령이 

관련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는경우 동의와는 무관하게 강간죄 성립 및 처벌이 이루어 지며

 

만 13세~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되며 처벌됩니다.

 

 

 

2. 성매매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및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처벌

성매매 시도만 으로도 처벌 가능 한지 및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처벌

성인과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현재는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었으며,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걸 알고 있는 경우 시도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성매매를 시도하려다가 선입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입금한 돈에 대해선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어,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 외 인으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불법원인금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성매매를 매개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처벌이 무서워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 소송이 불가하며, 형사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달래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인과의 성매매 선입금 사기로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 

당시 거래 내용을 파악하룻 있는 전화번호,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등 증거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성년자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과의 성매매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가족과 본인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보시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