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사례)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서는 익명으로 과거의 일들 혹은 현재의 일들에 대한 폭로의 글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학교 및 직장내 왕따, 직장 내 불륜, 학폭 가해자, 미투, 빚투 등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 놀라움에 연속입니다. 
가장 기억에 사건이 표예림 양의 학폭 사건이였고, 가해자라고 주목되고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양한 포털 및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지목된 대상자의 개인 정보까지 

자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보다 보니 울분이 터져서 정의 사회 구연이라는 명분으로 이름, 나이, 회사, 가족관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번사건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선 지지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순서

1.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례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 기준

3.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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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례

사례1)

유명 개그맨 a는 개그맨 지망생을 폭행 방조하였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글이 한동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연예계는 연이은 학투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기 었습니다. 

a는 평상시 정의감이 넘치고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폭로글은 더욱 크게 이사회를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 a는 폭로글에 대해 일체 부인하였으나, a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은 계속되었습니다. 

폭로글을 올린 지망생은 전화 통화 녹취로 및 카톡 내역으로, a 씨의 폭행 방조, 임금 체불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a의 주장은 조사를 통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행 방조에 대한 것은 무혐의를 받게 되었고, 임금체불은 지망생이 근로자가 아니기에 임금체불로 볼 수 없다였습니다. 

폭로가 되었을 때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결코 짧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a의 심적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사례 2)

a는 오피스텔 관리 사모소에 입주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현 관리자 대표를 속이고 

현 관리단 대표 허락 없이 자신을 비영리법인 대표자로 불법 등록했다는 내용을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합니다. 

 

하지만 a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프스텔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은 적법한 절차에 선출되어ㅆ으며

실제 피고인을 속여 관리단 대표로 등록한 사살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ㄷ아면, a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했던 행위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 기준

명예훼손 처벌 기준

위에 나열한 사례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을 한경우 유명인이라면 사회적인 지탄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해도 결과를 받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며 

결과가 나와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지자체를 통해 대응하기보단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폭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의 형법상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던, 허위던 그 내용이 한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했다면

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성립요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되는 범죄	정보통신망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의사	피해자(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능 합니다.

 

 

 

3.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립 요건

성립 요건

성립을 위해선,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공연성, 특정성, 고의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꼭 다수가 아니어도 단 한 명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불특정 다수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사실 혹은 허위사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겁니다. 

꼭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용만으로도 누군인지 예상 가능하고 이를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그 내용이 사실이며, 단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진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아도,

이를 행한 당사자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기 힘들 만큼 억울해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억울한 일이 다시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